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의료 민영화 취소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


[ 2008년 06월 20일 03시 21분 ]

“정부가 건강보험을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신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민노당 곽정숙 의원과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를 밝혔다.

곽정숙 의원은 “정부는 이미 제주도특별자치도를 통해 의료영리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고 이를 전국화 시키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하지만 의료영리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건강보험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동문서답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의료를 신성장 동력으로 보고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취임 이후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 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수립,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민노당과 보건의료노조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 및 알선 행위 허용은 국내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노당과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태국의 예(해외환자 유치)를 들면서 외화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나라와 태국은 상황이 다르다”며 “태국의 경우 이미 전국민 무상의료가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은 공공의료가 10%에 불과, 건강보장률이 낮은 나라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장성이 취약하고 민간주도의 의료시스템인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의료기관의 규제를 완화한다면 민간의료자본의 이윤추구로 인해 국내 의료보장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민노당과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은 의료시장에서 대자본의 독점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종합병원의 병상 기준 조정의 경우 필수진료과 유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