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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민간 의료보험 도입 안 해"
[ 2008년 06월 22일 05시 30분 ]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이 또 다른 논란을 빚어왔던 민간 의료보험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22일 정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최근 실무 회의를 갖고 실손형 보험으로 대표되는 민간 의료보험 도입을 중단키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

이는 민간 의료보험이 건강보험 민영화의 전 단계로 인식되는 등 야당과 보건노조 등을 중심으로 잇따라 문제가 제기돼 왔기 때문.

당초 민간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분을 보완하는 실손형 보험 도입이 유력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건보 민영화 도입이 없다고 못박은 만큼 같은 맥락에 결정됐다는 분석이다.

당정은 또 '해외환자의 유일·알선 허용' 등으로 논란이 촉발된 '의료법 개정'을 당분간 보류하는 한편 문제가 되는 일부 항목을 손질할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이 무산된 이후 경제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을 새로 만들어 이달 초 입법·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특히 새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에 맞춘 방향으로 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와 의료공급자인 의사단체 또한 문제점을 제기해 법 개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여당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이 건강보험 민영화 반대로 선회한 만큼, 같은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추진되는 것 아니겠냐"며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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