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립의료원, 지방 대신 강남行 '초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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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지방 대신 강남行 '초미 관심'


[ 2008년 06월 22일 21시 40분 ]

지난 17일 서울시가 서초구 추모공원 내에 국립의료원을 유치겠다는 의지를 표명, 당초 행정복합도시로의 이전이 확실시 됐던 국립의료원이 향후 강남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필두로 한 서울시의 영향력이 주무부서인 복지부를 능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까지 복지부는 서울시 국립의료원 추모공원 유치 의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작금의 정황을 고려, 검토 대상에 올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추모공원 부지에 종합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예전과 상황이 달라졌다"며 "국립의료원을 위해 가장 최상의 이전지가 어디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도 있다 "고 밝혔다.

즉, 기존에 강력하게 추진됐던 정책방향(행복도시 이전)이 다시 한 번 궤도 수정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정치권 한 소식통은 "작금의 상황을 보고 판단할 때 복지부가 다소 서울시에 끌려간다는 느낌이 든다"며 "기정사실화 됐던 국립의료원의 행복도시 이전이 갑자기 재검토 될 수 있다는 것은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솔직히 복지부가 현재 오세훈 시장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며 "서울 시장의 자리가 자리인 만큼 복지부도 서울시의 의지를 다짜고짜 묵살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국립의료원 추모공원 유치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서울시의 정책추진 의지에 무턱대고 반기를 내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서울시와 복지부간의 협의가 잘 이뤄져야 하겠지만 긍정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언급했다.

복지부 고민… "특수법인화가 최우선"

복지부의 경우 최근 다시금 수면화 된 국립의료원 강남 이전 가능성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회피, 가능성만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서울시 발표와 함께 국립의료원이 쟁점화 되자 이슈를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 등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다.

복지부 한 인사는 "의료원 이전을 거론하기 앞서 이번 18대 국회 내 빠른 시일 안에 '국립중앙의료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법안 통과가 되고 난 후 본격적인 이전 검토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외에도 국립의료원의 현 부지가 팔려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며 "향후 해결해야 할 애로사항이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립의료원의 추모공원 내 이전은 순탄하지 만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가 지금은 공식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향후 조율과정 등 상황에 따라서 이해관계의 충돌로 강남이전을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도시로의 이전은 참여정부 시절 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사업이라는 점이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복지부가 서울시 추진 의지에 순순히 동조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신중한 대처에서 벗어나 다시 한 번 행복도시로의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할지 여부로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