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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아직 시기상조"


[ 2008년 06월 23일 21시 48분 ]

내달(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 없이 시행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박인수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최한 심평포럼에서 "현재 요양병원들은 많이 개설돼 있다"며 "이들의 질 관리와 평가 등은 누가할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고 수급자들이 바라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요양병원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이중규 사무관도 "도입 준비 시 일부 논의가 있었지만 요양병원 일당수가제와 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관계설정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며 "이런 요소들이 요양보험 도입 시 논의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산업지원본부장은 "과거에는 경제 상태에 따라 요양병원과 시설을 구분했지만 현재는 혼재해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 몇 년간 혼돈사태는 지속될 것"이라면서 "현실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패널들은 의료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 노인주치의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희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원장원 교수는 "노인전문의제도를 도입해 법적장치를 마련하고 노인주치의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요양병원에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의 근무가 늘고 있는데 이들은 요양병원의 경험이 없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정의학과 전공의를 요양병원에서 실습시켜 전문성을 기르고 이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는 것이다.

요양병원에서도 당직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득이 된다는 주장이다.

보건사회연구원 노인보건요양정책팀 선우덕 팀장도 "촉탁의 제도는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주치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