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마약류사범 증가세…10명 중 7명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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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사범 증가세…10명 중 7명 재범


[ 2008년 06월 24일 03시 50분 ]

지난해 마약류사범이 크게 증가했으며, 입건자 10명 중 7명은 재범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2007 마약류 사범 현황'과 '마약류 대책 추진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임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7134명으로 전년도 4985명에 비해 43.1%나 증가했다. 특히 입건자 10명 중 7명은 재범자였다.

마약류사범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투약사범이 78.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판매적발사범이 26.2%(1869명)로 뒤를 이었다. 마약밀수자는 지난 2004년 10명이었던 것이 지난해 70명으로 4년간 8배나 늘었다.

마약류사범을 연령별로 분류하면 30~40대 중년층이 68.7%(4899명)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 2004년 2822명보다 73.6%나 증가한 수치다. 20대 또한 지난해 826명이 적발돼 68.2나 증가했다.

성별로는 마약과 대마, 향정 등 전체적으로 볼 때 남성사범(5987명)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여성 사범도 최근 3년간 80.5%나 많아졌다. 특히 마약 범죄는 2006년부터 여성 사범의 숫자가 남성을 앞질렀다.

범행 동기는 '유혹으로 인한 마약류 사범'이 21.4%(1527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호기심' 9.9%(708명), '우발적 범행' 7%(501명) 등의 순이었다.

직종별로는 최근 4년 동안 무직자가 39.9%(8364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농업 종사자 7.1%(1483명), 일용직 노동자 6.2%(1295명), 유흥업 종사자 3.2%(670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임두성 의원은 "마약류 예방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마약류 예방교육 지원 등의 다각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