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종대 징역 6월…공단 수장 낙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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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징역 6월…공단 수장 낙마 불가피


[ 2008년 06월 25일 02시 20분 ]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종대 전 복지부 실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음에 따라 낙마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지방법원은 25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종대 전 복지부 실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경우 형 확정 후 10년간 공직근무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김종대 전 실장은 건보공단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사실상 박탈됐다.

결국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김종대 전 실장의 낙마에 따라 공단 이사장은 재공모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김 전 실장의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던 사회보험노조는 공단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은 것에 대해 일단 한 고비 넘겼다는 분위기다.

사보노조 고위 관계자는 "이사장 자격이 없는 김종대 씨가 임명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려 했으나 선거법위반 등 결격사유가 생겨 다행이다"며 "사실 산적해 있는 업무로 인해 총파업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컸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김종대 후보가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물거품이 되자 현재 공단은 차기 수장으로서 한나라당 정형근 전 의원을 꼽고 있다.

공단 한 관계자는 "작금의 어수선한 공단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정치인이 이사장으로 임명돼야 한다"며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형근 전 의원이 차기 공단 수장으로서 충분히 역량을 갖췄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정형근 전 의원이 재공모에 응할 경우 공단 사회보험노조와 직장노조 모두 환영할 가능성이 높다"며 "왜냐하면 김종대 카드보다는 정형근 전 의원 카드가 공단 입장에서는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공단 다른 관계자는 "올 7월에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재공모가 실시돼야 한다"며 "정형근 전 의원과 같은 힘 있는 정치인이 이사장이 돼 직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공단 내부적으로는 정형근 전 의원을 차기 이사장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정형근 전 의원 측은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형근 전 의원 측근은 25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아직 정 전 의원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공단 이사장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울러 정 전 의원과 같은 힘 있는 정치인이 수장이 돼야 한다는 공단 직원들의 바람 역시 모르는 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정 전 의원을 이사장이 되길 희망했지만 정 전 의원이 이를 고사했다"며 "하지만 건보공단 이사장의 경우는 아직까진 부정도 긍정도 아닌 입장이며 재공모에 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형근 전 의원은 차기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바 있다. 하지만 그가 이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우선 초기 공모와는 달리 정 전 의원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공단 직원이 많아졌기 때문.

공단 이사장 재공모가 유력시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정 전 의원이 이전처럼 고사할지 아니면 재공모에 참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