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논란 거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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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논란 거세져


[ 2008년 06월 25일 09시 00분 ]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 설립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의과대학 교수 일부가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난한데 이어 지역 시민단체가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제주도가 최근 '지역민의 75%가 영리병원 설립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발표하자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모습니다.

이상이 제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최근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정부가 건강보험 민영화 계획이 없다는 실체 없는 발표를 통해 사안을 덮으려 한다"며 "영리병원 병원 설립을 허용하려는 것이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국내 병원의 90%가량이 민간병원이지만, 영리법인 병원은 한 곳도 없다"며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될 것이며, 국민건강보험이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대학 박형근 교수도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영리병원 설립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수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정책은 매우 위험하다. 실체 없는 의료관광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리병원을 설립하려 한다"며 "의료산업화라는 허상을 쫓으려는 정부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관광 선진국과의 확실한 경쟁력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섣부른 의료산업화는 위험하다고 재차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움직임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지역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진보신당제주추진위원회는 최근의 영리병원 설립 움직임과 관련해 제주도와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진보신당제주추진위는 "제주도는 제대로 된 설문 문항도 공개하지 않은 채 여론조사를 강행했으며, 도지사의 입맛에 맞게 여론을 호도했다"며 "제주도민 대다수가 영리병원 설립을 찬성한다는 여론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제주추진위는 "영리병원이 가져올 장밋빛 미래를 현혹시키는 꼼수를 그만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