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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있는데 보건의료연구원 또 설립"


[ 2008년 06월 25일 21시 58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업무가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런데 또 최근 설립을 준비 중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심평원의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25일 심평원이 개최한 ‘영국 NICE 초청 국제심포지엄’에서 ‘국가보건의료체계내 NICE와 심평원의 역할’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규식 교수는 “심평원의 신의료기술 평가와 의약품 경제성 평가, 임상진료지침 개발 등 주요 사업들이 새로 설립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업무와 중복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역할 중 의료기술평가에만 한정해서 얘기하면 곧 설립될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업무가 같다는 것이다.

또 심평원과 공단의 업무중복 지적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원외처방전 발행 건 중 약국과 조제내역이 불일치하는 의료기관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두 기관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응급의료기관평가와도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기관들의 업무가 겹친다는 것은 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첨단 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의료 R&D 수요 분석, 의료시장의 성과분석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같은 임상연구와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이 또 생기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심평원의 업무중복도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심평원과 건보공단, 보건산업진흥원의 역할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행정력 낭비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