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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영리병원 등 의료산업화 경고"


[ 2008년 06월 26일 03시 00분 ]

통합민주당(이하 민주당) 지도부가 영리법인 의료기관 등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공공성이 강한 의료 분야에 무리한 경쟁구도를 도입하려 한다"며 "향후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6일 전현희 의원 주최 정책세미나 축사에서 "이번 쇠고기 파동을 통해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명확히 알았다"며 "통합민주당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와 건보의 보장성 확대 등 두 가지를 확고히 끌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당연지정제 덕분에 국민이 서울아산 등 빅4 병원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잘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 같은 정책이 완화되면 국민건강권의 양극화가 생겨난다. 산업화의 필요성은 일정 인정하지만, 의료를 단지 산업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이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 또한 중요한 사안이다. 재정 문제를 모색해 노인건강, 복지의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례로 노인정을 가보면 이가 없어 음식물을 섭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많다. 결국 보건의료 분야를 확대해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새 정부는 의료를 경쟁의 관점에서만 보고 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과 영리병원 설립 발상이 그 단적인 사례"라며 "향후 이 같은 정책은 국회서 입법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부분이 미약하다. 노인틀니 등 필수적인 분야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관심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