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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추이 정확히 해야"


[ 2008년 06월 26일 22시 03분 ]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노인 부양가족의 사회비용 절감하지만, 향후 발생하는 비용 추계를 세심하게 연구할 필요성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 경제성 및 재정문제' 세 번째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 제도 시행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규식 교수를 좌장으로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영학교 교수, 유근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재정센터장, 변재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김진수 건강보험연구원 건강보험제도개발본부장, 김종면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전문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기요양보험 보고서를 집중분석해 리뷰하는 형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보사연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오는 2010년 많게는 2조원에서 1조5000억원의 재정을 요구하며, 20년 후인 2030년에는 2배가량 재정 규모가 증가한다.

건강보험료의 비율은 적게는 5.4%에서 많게는 10.4%에 달하지만, 소득기준으로 볼 때 0.5% 수준에 불과해 국내에서 수용 가능한 규모라는 평가다. 특히 보험 대상자 증가율이 4.6%로 추정돼 인구 증가율은 정확히 반영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보사연 보고서의 총평 리뷰에서 "요양보험 제도의 순기능은 무엇보다 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 부양가족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감소"라며 "가정의 갈등을 현격히 줄여주는 측면이 이 제도의 가장 큰 후생적인 효과"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비용이 오는 2010년 3조6000억원에서 2조 4000억원 등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이는 치매·중풍만 가정해도 오는 2009년에는 1조원 상당의 사외비용을 절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발 서비스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변재관 원장은 "일정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 추이가 다소 불확실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세밀한 시나리오를 만드는 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수 본부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향후 4조원 정동가 발생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정추계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 제도는 무엇보다 대상자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장기적으로 국가 정책상 수입 확충에도 좋지 않은 만큼 노인장기요양료를 별도로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분석했다.

김종면 센터장은 보사연의 보고서가 통계청의 자료를 근거로 노인 인구를 추계한 것이 불확실하며, 재정 분석도 다소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보사연의 보고서는 향후 20년간 재정 규모가 2배 정도로 그친다고 가정했으나, 중요한 것은 그에 따른 경제 성장 여부"라며 "복리 개념을 생각하면 경제 규모 대비 재정이 얼마로 추산되는지를 제시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인 인구도 현재 60~70대가 80~90대까지 생존할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 비율이 더 높아져 비용 측면이 증가할 수 있다"며 "통계청보다 더욱 근거 있는 데이터로 재정 추이를 추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