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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포화 요양병원, 자율 구조조정 유야무야
[ 2008년 06월 27일 03시 16분 ]
이미 과포화 상태에 봉착한 요양병원계가 구조조정을 위해 자체평가를 실시했지만 병원들의 미미한 참여율로 실효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한노인병원협의회는 최근 난무하고 있는 요양병원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 차원에서 전국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협의회가 별도로 마련한 설문지를 통해 이뤄졌지만 회원병원들의 회신률이 낮아 평가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협의회는 전국 회원병원 200여 곳에 설문지를 보냈지만 현재까지 50개 병원 만이 회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에 응한 병원들은 대부분 시설 및 인력 부분에서 손색이 없는 기관들로, 이들 병원의 자료 만으로는 '옥석 가리기'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정작 평가를 받아야 하는 병원들의 경우 결과 공개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회신을 거부, 포괄적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대한노인병원협의회 관계자는 "의료환경이 열악한 병원들이 평가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며 "자율성에 입각한 자체평가의 한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협의회는 구조조정을 위한 자체평가 계획이 유야무야(有耶無耶) 됐지만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한 '옥석 가리기' 의지는 지켜나간다는 입장이다.
우선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심평원 주도의 요양병원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와 관련, 평가결과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병원협회와 요양병원 질 평가를 진행하고 기준에 충족한 병원들에게 인증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기준 미달의 요양병원이 늘어날수록 환자들이 받는 의료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전체 요양병원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여러 평가나 차등화 정책을 유도해 요양병원계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4월 현재 전국 요양병원은 지난해 말보다 28곳이 늘어난 619곳으로 집계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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