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판 새로 짜는 건보공단 이사장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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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새로 짜는 건보공단 이사장 공모


[ 2008년 06월 27일 22시 54분 ]

건보공단 이사장 인선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가 향후 재공모가 실시되게 된다. 재공모 시기는 다음 주 중순경에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할 전망이다.

차기 이사장 후보로 유력했던 김종대 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이 나 사실상 인선과정에서 낙마하자 이사장 임명절차에 새로운 국면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정부가 ‘재공모’라는 카드를 다시 내놓게 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7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공단 이사장 임명은 재공모를 통해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며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재공모 실시 날짜를 정할 계획이며 내주 중순경에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7월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므로 재공모 일정이 지난번 공모때보다 단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당초 복지부는 재공모가 실시된다면 기존에 지원했던 인사들이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옳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따라서 김종대 후보 외에 임원추전위원회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복지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김병주 공단 전 상임이사와 서울대 양봉민 교수가 다시 한 번 재공모를 할지는 미지수다.

정부 한 인사는 “재공모를 한다는 의미 자체가 두 후보(김병주, 양봉민)를 배제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며 “당초 내정설에 오르내렸던 김종대 씨에게 심각한 하자가 발견, 사회적으로 쟁점화 됐기 때문에 이번 재공모의 경우 신중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재공모 실시에 대해 김종대 후보가 낙마하자 정부가 또 다른 인사를 내정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기도 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이번 재공모야 말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철저한 검증 아래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미리 내정한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 재공모를 실시, 지원한 다른 후보들이 들러리를 서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특히 건보공단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인사가 내정됐을 경우 그 파장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까지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가장 하마평에 많이 오르는 인사는 한나라당 정형근 전 의원(현 최고위원)이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이 이미 내정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제 3의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될 수도 있다.

공단 한 인사는 “정 전 의원의 경우 일단 공단 직원들에게 강한 거부감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징수공단 추진여부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정 의원과 같은 힘 있는 인사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