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기업선진화, 공단 경쟁시스템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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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선진화, 공단 경쟁시스템 탄력 받나


[ 2008년 06월 29일 21시 30분 ]

인수위 시절부터 논의됐고 현 정부가 추진의지를 보였던 건보공단을 6개 지역별 본부로 나눠 경쟁시키는 방안이 가속화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지난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공기업 개혁 방안과 관련, “순서를 정해 공기업 선진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됐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공기업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는 공기업 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부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며, 건보공단 역시 일각에서 관리운영비 지출이 많다고 주장, 사회적으로 쟁점화 된 바 있으므로 정부의 공기업 개혁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건보공단 조직 개혁 방안 중 하나이며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공단 경쟁시스템 추진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공단 내부적으로는 6개 지역별 본부로 나눠 경쟁하는 시스템에 찬반양론으로 갈려져 있는 상황.

경쟁시스템에 반대하는 측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가 효율성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착이 시급한 현 시점에서 자칫 경쟁시스템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재정의 안정화 측면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지만 사실 광역별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쟁시스템 관련 유력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정부 및 공단 양대노조(사보노조, 직장노조), 학계 인사 등이 공단 경쟁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는데, 이 자리에서 재계 입장을 반영하는 인사(대학교수)마저도 경쟁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에 반해 경쟁시스템을 찬성하는 측은 공단 본부조직의 슬림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찬성 측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 및 한나라당 측에서 공기업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공단이 경쟁시스템을 받아들이는 현실적 대안도 요구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일각에서 6개 광역별로 경쟁하게 되면 자칫 과거 조합주의로 회귀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러한 기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언급했다.

공단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인수위 시절 독립채산제로 각각 운영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관리운영비가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와 백지화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