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사건 감정 의뢰에 묵묵부답 감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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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건 감정 의뢰에 묵묵부답 감염학회


[ 2008년 06월 29일 22시 00분 ]

대한감염학회(이사장 우준희)가 목포경찰서로부터 수사에 차질을 빚은 이유로 민형사상 고발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23일 대한감염학회를 상대로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해 각종 불이익을 받아 왔다면서 민사 및 형사 소송절차에 들어간다고 통보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목포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장인 K경위는 “2006년도와 2007년도 두 차례에 걸쳐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감염학회에 의료사건(과실치사)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지만 2년 동안 회신이 없어 담당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해 보다 못한 내가 나섰다”고 말했다.

K경위는 “감정결과 지연으로 인해 사건 담당자 A경사와 B경사가 각각 경찰청으로부터 장기사건 미처리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고 해당 사건 민원인으로부터 탄원 등 진정을 받아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목포경찰서는 2006년과 2007년 두차례에 걸처 대한감염학회에 1건당 30만원씩 60만원의 감정료를 지급하고 의료인 과실여부 감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감염학회는 감정결과를 2년 가까이 지연하고 지난 24일과 25일 감정결과를 경찰에 회신했다.

목포경찰서는 “감염학회가 24일 메모형식에 감정결과를 팩스로 보내왔다”면서 “사건처리를 위해서는 공문형식의 정식문서가 필요해 재요청한 결과, 2006년도와 2007년도의 감정의뢰 결과를 2년 가까이 지난 2008년 7월 25일에 받았다”고 비난했다.

경찰서측은 “보통의 감정의뢰 결과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감염학회의 이번 경우는 도를 한참 지나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