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칼 빼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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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보건소 "진료거부 잡기 힘들다"


[ 2008년 06월 30일 22시 10분 ]

일부 성형외과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진료거부' 단속을 위해 칼을 빼들었던 울산 남구 보건소. 그러나 관행처럼 굳어있는 진료거부를 뿌리 뽑기에는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울산 남구 보건소 관계자는 30일 "진료거부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된 이후 구 전체 성형외과 13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해당 의원 의사들이 실제로 '수술 중'이었거나 연수 기간이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진료거부라는 확실한 증거를 포착할 수 없었으며 수술 스케줄 및 민원 접수와 관련해 진료 기록을 확인한 바에 따른 결론이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이 관계자는 "현재 울산 남구 내에는 삼산동 등 일정 지역에 성형외과 등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과당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진료거부가 아직도 암암리에 행해지지 않겠나"면서 "의사들의 양심에 따른 진료 행위와 자정 작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보건소의 입장에서는 현장 확인이 쉽지도 않고 당시 정황을 유관으로 포착하지 않으면 사실상 적발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원이 접수됐다해도 이들 병원을 잡아내 엄격하게 조치를 내리는 일은 더더욱 힘들다"는 주장이다.

보건소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일부 성형외과 의원들이 '단속망'을 피해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할 보건소는 지난 4월경 '돈 안되는 환자, 진료거부'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이후 논란을 빚자 감시단을 꾸려 약2주에 걸쳐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 바 있다.

단, 보건소는 "이번 단속 과정 중에서 성형외과 입원실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병실을 사용한 의원을 적발했다"면서 "이는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키로 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향정신의약품을 사용한 후 장부에 기재를 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시킨 의원도 함께 덜미에 잡혔다. 그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에 따라 15일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렸으며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보건소는 전문의가 아니면서 성형외과 간판을 달고, 버젓이 광고까지 자행한 비전문의를 적발, 보건복지가족부에 의사자격 정지 1개월 처분을 요청하고 남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