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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노인장기요양보험 스타트


[ 2008년 06월 30일 22시 00분 ]

오늘(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하지만 제도시행 본격화와 함께 노인환자들의 요양시설로의 '러쉬'가 예상, 요양병원의 생존 해법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당초 요양병원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시 노인요양시설로의 환자 유출이 자명하기 때문에 정부가 간병비를 지원해 줄 것을 주장해 왔다. 아울러 정부가 우후죽순 격으로 불어나고 있는 요양병원의 옥석을 가려 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즉, 정부 지원만 바라는 수동적인 태도를 지양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도 서비스 제고를 위해 경쟁모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노인병원협의회 박인수 회장은 "정부가 간병비 지원을 하지 않으면 노인환자들의 요양시설로 이탈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며 "이는 노인의료 전달체계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요양병원계의 자율적 옥석 가리기에 동기부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며 "적정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정부는 특히 요양병원측의 간병비 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재정상황을 고려,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가 간병비 지원을 한다면 연간 12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체기관인 건보공단 역시 간병비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건보공단 장기요양 관련 고위 관계자는 "의료서비스와 간병비를 따로 하는 것은 환자입장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세계적으로 판단했을 때 간병비는 의료서비스에 녹아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간병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향후 요양병원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충분히 쟁점화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고 피력했다.

공단 역시 환자가 간병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요양시설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는 분위기다.

공단 관계자는 "특히 도시의 경우 시골에 비해 간병비가 비싸서 요양시설로의 러쉬 현상이 두드러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시행 이후 3~4개월 정도의 모니터링 후 요양병원측과 상호 조율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요양병원에 국한시켜 간병비를 지원해 줄 경우 형평성 위배 논란에 빠질 수도 있다"며 "간병비 지원문제는 비단 요양병원 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필요하다고 판단시 향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