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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까지 의과대학 추가 신설 없다"


[ 2008년 06월 30일 22시 07분 ]

최근 일부 대학 및 재단의 의대 신설 추진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면서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지만 정작 이들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의대 정원을 담당하는 복지부가 증원 계획이 전무함을 강조하고 있고 대학 설립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도 의대 신설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2009년까지는 의대 정원 증원과 의대 신설에 대해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며 최근 일각의 의대 신설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의약분업 직후 2009년까지 의대 정원 10%를 감축하기로 한 국무총리실 산하 의료발전특별위원회 결정에 기인한다.

당시 의료발전특위는 김영삼 정부 시절 무려 8곳의 의대 설립을 허가함에 따라 의료인력 과잉공급이 우려되자 인력 수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정원 감축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는 의료발전특위 결정에 따라 현재 의대 정원 10%를 감축한 상태이고 2009년까지는 증원과 의대 신설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대 설립의 직접적 업무를 관장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의대 신설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학의 양적 팽창 억제'를 기본 방침으로 내세운 만큼 의대 추가 설립을 허용하기는 어렵다는게 교과부의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교육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졌다고 판단 기존 대학들의 경쟁력 제고에 초첨을 맞추고 있다"며 "의대 문제는 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하겠지만 교과부의 입장은 양적 팽창 억제"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현재 학교법인 설립 신청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 반려하는 상황"이라며 "의대 추가 신설 역시 결코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대학은 인천대, KAIST, 대진의료재단, 진주 한국국제대 등 모두 4곳이지만 아직까지 교과부에 정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없는 상태다.

인천대의 경우 지난 1월 30일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인천의료원과 통합해 의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KAIST는 지난 3월 4일 행복도시건설청, 한국토지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2014년까지 한국원자력의학원과 협력해 의과대학을 신설키로 했다.

대진의료재단의 경우 분당제생병원 채병국 신임 원장이 취임 한 후 동두천시에 의과대학 설립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진주 소재 한국국제대는 고영진 총장이 앞으로 5년 동안 의학전문대학원과 대학병원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한 이후 지난 2월 '의과대학추진본부'를 발족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