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등 법안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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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법 등 법안 급물살


[ 2008년 07월 01일 03시 19분 ]

18대 국회 등원 논의가 급물살을 이루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보건의료 분야 법안을 물밑에서 추진 중이다.

1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중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희망하는 의원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의 입법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회 보건의료포럼 등 각종 연구활동을 통해 복지위 입성의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진행되는 형국이다.

현재 관련 법안 가운데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재추진 중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다.

지난 17대 복지위 최대 이슈였던 이 법안은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으로 결국 폐기처분 됐다. 의료계가 생존권의 데드라인으로 인식할 만큼 의사들의 저항이 극심했다.

강기정 의원실은 이 같은 경험을 고려해 법안 마련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공청회 등 구체적인 입법활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간을 갖고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본적인 법안의 골격은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통해 이르면 이번 주말경 완성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17대와는 달리 완화된 내용이 주를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의 반발을 감안하고, 현실적인 법안 통과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국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한 점도 고려된 듯하다.

하지만 "완화된 법안은 의미가 없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완강해 향후 결과물은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강기정 의원실 관계자는 "조만간 기본적인 법안의 골격이 드러날 것이지만, 성급하게 입법활동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백원우 의원은 현재 건강정보보호법 등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지난 국회에서 건강정보 보호와 정보화 사업이라는 이해관계 상충으로 폐기처분 된 만큼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노인틀니 등 치과진료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복지 분야의 관심이 많은 만큼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법안 마련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가칭 '제약사 육성법'을 첫 번째 입법활동으로 결정했다.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원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 제약산업이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조항이 들어갈 것"이라며 "현재 법안의 기본적인 골격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