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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총액 인센티브제, 질 하향평준화 우려"
[ 2008년 06월 30일 13시 07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정부가 추진하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도 도입과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약제 처방의 질이 하향평준화됨으로써 결국 국민의 건강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0일 의협에 따르면 정부가 시행하려는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도’는 의사, 약사, 환자와 같은 수요자 측면에서의 지출액을 규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약제의 처방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센티브제와 더불어 행정처분과 같은 부정적인 제도와 병행 실시할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의료계 규제 수단으로 인식돼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의협은 인센티브제도가 자율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미참여 의료기관 또는 참여는 하였으나 처방 총액을 절감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도는 의료계의 규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약제 처방의 질이 낮아짐으로써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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