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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로 먹고 살지만 보험료 내긴 싫은 의사들
[ 2008년 07월 01일 00시 53분 ]
건강보험 재정에서 진료비를 받는 의사들이 정작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비난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사는 스포츠선수, 연예인 등과 함께 고액 체납자에 포함됐다.

이번 자료는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4월까지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 지도점검 실태조사 결과로, 의사사업장의 체납 건수는 무려 1만5250건에 달했다.

특히 체납으로 인해 환수된 액수 역시 66억5000만원으로, 학원사업장(19억3000만원), 건축사 사업장(13억3000만원), 약사사업장(7억3000만원) 보다 월등히 높았다.

임두성 의원은 "의사의 건강보험료 체납은 사회연대성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체납보험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액 환수조치 해야 하며 고의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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