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국 120여 병원 이달 23일 총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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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0여 병원 이달 23일 총파업 돌입


[ 2008년 07월 01일 03시 10분 ]

2007년 '비정규직 산별 합의'와 산별 차원의 노사 대화 구조를 강화하면서 산별교섭의 새 장을 열면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던 보건의료노사 산별교섭.

그러나 올 한해도 순항할 것이라는 다수의 예상을 깨고 새 정부 등장 이후 결렬 위기와 함께 파업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일 "최근 중앙위원회를 열어 그 동안 교섭 결과를 공유하고, 참가한 중앙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쟁의조정신청을 결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 이상의 교섭 진전이 없다면 교섭을 통한 타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오는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고, 23일부터 전국 120여개 병원 사업장 4만 조합원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보건노조는 "파업 수위는 교섭 진행 경과를 지켜본 후 투쟁본부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투쟁본부회의를 열고, 이후 투쟁일정 등 세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직권중재제도가 폐지, 강제 중재안이 나오지 않는 새로운 상황임을 감안해 일부 허용된 합법 파업의 공간을 활용해 가능한 합법 파업 투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들은 "올 산별교섭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따른 사측의 기대심리와 함께 그동안 많은 병원 사업장에서 노사 관계 파행에 앞장섰던 심 노무사의 전면 개입으로 4월30일 교섭시작 이래 단 한 줄의 교섭 진전도 없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가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되는 첫해로서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대립 전선은 더욱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라는 대원칙 속에 상호간 양보와 노력으로 부평세림병원에서 전국 최초로 노사 자율 타결된 이후, 연이어 신천연합병원에서 노사 자율타결이 이뤄지면서 필수유지업무제도와 관련한 교섭에 속도가 붙기도 했다.

"하지만 사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한 대다수의 사측은 노동위원회 결정신청 날짜만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이에 보건노조는 '실질적인 산별교섭 정착의 해'로 만들기 위해 ▲산별교섭에서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 반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력 충원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 산별연대기금 확보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1일) 예정된 축조교섭과 7월 2일 10차 산별교섭이 이후 2008 산별교섭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측은 현재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에 공동대표인 심민철(영남대의료원), 정진명(경상대병원) 사업장을 비롯, 고대의료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전남대병원, 공주의료원, 소화아동병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훈병원, 원자력의학원등 총 96개병원이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