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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건보 7周, 공단 이사장 투명하게 선출"
[ 2008년 07월 01일 03시 45분 ]
통합건강보험 시행 7주년을 맞아 시민단체들이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투명한 선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장성 확대 및 장기요양보험의 안착을 위해서 무엇보다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 중요하며, 때문에 공단의 이사장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세상네크워크는 오늘(1일) “통합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재정을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서 적정한 부담, 적정한 급여체계를 구축해 건강보험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장기요양제도 또한 5대 사회보험으로 확대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수준은 아직 60% 초반대”라며 “오늘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제도는 서비스대상의 문제, 턱없는 시설 및 인프라의 문제, 20%의 높은 법정본인부담율 등의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

단체는 “보장성 확대, 장기요양제도의 안착을 위해 관리운영의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며 “이러한 시점에서 공단의 이사장 선출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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