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탄력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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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탄력받을까


[ 2008년 07월 01일 03시 25분 ]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김태환)의 영리법인 병원 설립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최근 영리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1일 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 경축 기념식에서 "제주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거듭나야 하며, 관광도시로 자리 잡도록 규제를 풀어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제주가)국제자유도시의 면모를 갖추도록 행정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규제개혁을 이끌어 가겠다"고 했다.

제주도의 의료관광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다. 이는 제주도가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리병원 설립, 의료관광 활성화에 중앙정부 차원의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

새 정부가 출범 직후 의료관광을 성장산업으로 인식한 만큼 그 시험대가 되는 제주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과도 맞물린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역시 해외환자의 유인·알선 등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정책적인 뒷받침에 나섰다.

지난 3월 의료관광 전담부서를 발족한 제주도는 그동안 해외 의료기관 유치뿐 아니라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내부 준비를 해온 상태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의료관광 활성화는 핵심적인 지역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며,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강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거세지고 있어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관심사다. 이 지역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진보신당제주추진위원회가 제주도와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보건의료노동조합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