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늘어난 부담금, 보건의료 분야 1조5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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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부담금, 보건의료 분야 1조5000억


[ 2008년 07월 01일 08시 37분 ]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1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1조5000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정보.에너지분야 3조4000억원(23.5%), 금융 2조3000억원(16.0%), 환경 2조3000억원(15.7%)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

기획재정부는 1일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모두 14조3650억원으로 전년보다 20.2%(2조4천116억원) 늘어났다”며 `2007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담배 제조자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정부는 국민건강관리사업 지원에 1조5486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 수입.판매 수익자에 대한 부담금은 에너지.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수입으로 에너지 수급안정 및 관련사업에 1조8449억원을, 전기사용자에게 부과한 부담금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에 1조441억원 등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1313억원)은 형질변경 허가 면적 등이 줄어 전년보다 366억원 줄었고 농산물수입이익금(597억원)도 참깨 수입권공매 물량과 단가 하락으로 165억원,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496억원)은 조성 목표액 달성으로 출연이 종료돼 144억원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부는 “부담금은 특정 공공서비스 창출을 위해 해당 사업의 수익자나 원인자에 부과되는 재원”이라며 “2000년 4조8497억 원보다 3.5배가량 많은 수준으로 지난 7년 동안 부담금은 줄곧 증가세를 보여 왔다”고 했다.

실제로 부담금 징수액은 2002년 7조8215억원(증가율 10.3%), 2003년 9조1831억원(17.4%), 2004년 10조415억원(9.3%), 2005년 11조4296억원(13.8%), 2006년 11조9534억원(4.6%)으로 매년 꾸준하게 늘어나 5년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