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서울 지역 병·의원, 불만제로發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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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병·의원, 불만제로發 실태조사


[ 2008년 07월 02일 03시 07분 ]

서울시가 최근 서울권역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망된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최근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 및 의원들의 무면허자 의료행위 사주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라고 각 구 보건소에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각 구 보건소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3주에 걸쳐 의료기관의 무면허의료행위 실태 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서울시의 이번 집중점검 방침은 지난달 19일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불만제로'가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무면허의료행위 실태를 고발한데 따른 조치다.

당시 불만제로는 의료기관에서 수술기구 등을 불결하게 취급하고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학원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방송됐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대걸래가 놓여진 수도에 의료기기를 넣고 물로 씻는 장면을 내보냈고 무자격, 무경험자의 잘못된 주사 투약으로 한쪽 골반이 내려 앉아 걸음걸이에 불편을 겪는 중학생 등의 사례를 통해 무면허의료행위 실태를 고발했다.

이 방송이 나간 후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중앙부처에서 별다른 지시가 없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의료기관들의 무면허의료행위 실태를 점검키로 한 것.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및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와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학생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외의 의료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 개설자가 70세 이상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근무의사 유무를 파악하고 의료인 정원 및 개설자 및 관리자 준수사항 시행 여부 등도 아울러 점검할 방침이다.

만약 이번 집중점검에서 무면허의료행위 사주 등이 적발될 경우 의료법 제36조에 의거, 자격정지 30일과 업무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이 이뤄지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물론 불만제로의 내용이 절대 다수의 의료기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공론화 된 이상 점검은 불가피하다"며 "의료기관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