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생동성 조작 교수들 잇단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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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조작 교수들 잇단 유죄 선고


[ 2008년 07월 02일 03시 45분 ]

생동성 시험 조작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약학대 교수들이 연이어 형벌을 선고 받아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서울지법이 제네릭 생동성 시험 결과를 조작한 S대 약학대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데 이어, 대구지법 또한 1일 모 대학 약학대 교수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재판부는 1일 “제약회사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생동성 데이터를 조작한 것은 학자적 양심 및 도덕적 기준에 비춰 보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모 약학대학 남모 교수는 2001년 한 제약회사로부터 ‘페리날정(위장장애방지제)’에 관한 생동성 시험을 의뢰 받았다.

남모 교수는 식약청에 시험 대상 피험자를 16명으로 보고해 승인을 받았으나, 일부 이상 시험데이터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제약회사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 피험자 인원을 2명 초과 모집했다.

그는 약 3개월에 걸쳐 피험자 18명에게 위 ‘페리날정’을 투여해 생동성 시험을 한 후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는 2명에 대한 시험데이터를 누락시키고 피험자의 수를 조작한 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재판부는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생물학적 동등성인정 품목 공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라며 “제약회사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뿐 아니라 국민들 건강에 손상을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못박았다.

이와 관련, 지난달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지모 교수 또한 2005년 12월 한 제약회사가 의뢰한 생동시험결과가 오리지널과 다르게 나오자 데이터를 조작, 해당 제약회사로부터 식약청의 의약품조제품목 변경을 허가받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