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들 강제적으로 '나이롱환자' 퇴·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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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강제적으로 '나이롱환자' 퇴·전원


[ 2008년 07월 03일 01시 20분 ]

앞으로 의사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입원해 치료를 받는 속칭 '나이롱 환자'에 대해 강제 퇴원·전원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 상태가 호전돼 더 이상 입원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 환자에게 퇴원이나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轉院)을 지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

3일 손해보험업계와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오는 9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제 퇴원 및 전원 조치의 경우 의료기관은 그 사유를 환자 본인은 물론 보험사에도 통보해야 한다. 대신 전원을 명령한 의료기관은 환자가 옮겨간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이나 임상소견서, 치료 경위서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나이롱 환자 때문에 정작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환자 등을 고려해 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꾀병을 부리며 장기간 입원할 경우 강제로 퇴원당하거나 하급 의료기관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퇴원.전원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데 대한 처벌 규정은 두지 않았다. 퇴원.전원의 필요성에 대해 의사외 제3자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의 기본적인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퇴원 전원의 판단은 전적으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의사가 결정하도록 했다”며 “다만 의료기관과 환자 간 유착으로 인해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보험사들도 꾸준히 환자상태를 점검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