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노사, 막판 본교섭도 성과없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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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노사, 막판 본교섭도 성과없이 종료


[ 2008년 07월 03일 03시 10분 ]

"상견례 후 지금까지 진행된 산별교섭이 오픈 게임이었다면 노조의 중노위 조정신청을 계기로 본게임이 시작된다고 봐야죠."

보건의료사용자협의회 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예년 교섭의 경험에 비춰 봐도, 조정신청 이전의 교섭은 노사 모두 소모성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며 "하루 빨리 교섭 진도가 나갔으면 하는 마음은 사용자협의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노사가 7일 산별쟁의조정신청을 앞두고 마지막 본 교섭을 2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개최했지만 성과없이 마무리되면서 결국 23일로 예정된 총파업이 현실화될 조짐이다.

단, 이날 교섭에서는 처음으로 요구안 정식 발제와 심의가 이뤄졌다. 노조는 산별 5대 협약 요구안 전 조항을 설명했고, 이후 사측의 검토 의견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용자측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답변하면서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노조는 "상견례 때 노조 요구안을 이미 서면으로 받았고 10차 교섭까지 두 달 가량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불가' 외에는 아무런 내용적 준비가 없었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노조는 본 교섭 이후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범국민적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23일부터 산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영리의료법인 도입 금지 ▲제주특별자치도 내 의료영리화 추진 방침 전면 폐기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식 철회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물론 보건노조 역시 조정 신청 전까지는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에는 이의를 달지 않는다.

이에 노조는 조정신청이 임박한 가운데 사용자측에 '집중교섭'을 제안할 계획이다. 집중교섭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산별교섭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공인노무사의 교섭 참석 배제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결국 올해도 보건의료 노사는 중노위 손을 빌려 교섭 본게임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