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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의사 빈익빈 부익부 가중시켜"


[ 2008년 07월 03일 03시 26분 ]

영리법인 병원 설립이 의사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중시킬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자본력을 확보한 대형 의료기관에 의사의 종속성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다.

제주의과대학 박형근 교수는 3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의료서비스의 공급 주체인 의사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될 것이 분명하다"며 "정부는 영리병원의 장점만을 설명하려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박형근 교수는 "영리병원은 거대 자본이 의료기관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의사들의 피 말리는 경쟁체계를 고착화할 것"이라며 "경쟁력을 확보한 일부 의사들이야 좋겠지만, 다수의 의사는 병의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의원의 경쟁체제가 고착화 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박 교수는 "예를 들어 영리병원 논란이 있는 제주도에 유명한 프랜차이즈 병원이 들어선다고 가정하면, 병의원의 경영 주체가 달라진다"며 "현재까지는 프랜차이즈 로열티만 지불해 병의원을 운영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자본력을 갖은 의사가 새로 병원을 세워 봉직의를 고용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자본력 있는 대형병원이 다수의 의사를 고용하는 체제가 확대되고, 소규모 의원의 환자유치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리병원이 의사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단초를 제공하며, 민영 의료보험 도입 등으로 의료환경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박 교수는 분석했다.

박형근 교수는 "현재 정부는 촛불 시위에 몸을 움츠리고 있으나, 결국 정책을 밀어붙이면 이를 막을 별다른 대책은 없는 상황"이라며 "엄청난 경쟁에서 자본력을 갖춘 대형병원의 승리는 불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