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작년 해외 원정진료에 들어간 돈 1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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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외 원정진료에 들어간 돈 1300억


[ 2008년 07월 03일 22시 31분 ]

지난 한해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원정진료로 유출된 외화가 1억3000만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서비스 수지 국외지급액은 1억3310만달러에 달했다.

즉 1년 동안 1330억원이 해외 원정진료로 유출된 것. 반면 해외 환자가 국내에서 사용한 비용은 6160만달러(한화 약 616억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기술경쟁력이 선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광 면에서는 열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국내 의료산업이 내재하고 있는 고질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현행 의료법상 한 명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제도적으로 토털 의료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고 진단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의료인력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만큼 의사면허 갱신제도, 의료업 종사자 신고 의무화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대한 공시의무가 없고 일부 작성된 재무제표의 정확성도 결여돼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의료서비스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영리성을 일부 허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영리법인 허용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은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한 미국, 프랑스 등의 예를 들며 영리법인에 대한 규제와 비영리법인에 대한 우대를 통해 양부문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란 해법도 제시했다.

한편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계 종사자의 노동생산성은 2530만원으로, 전산업 평균인 4380만원을 크게 하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