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정부 의료정책이 중소병원 파산 유발"


[ 2008년 07월 04일 22시 15분 ]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민영화로 보건의료정책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됐다.

특히 중소병원 파산 등 '경쟁 지상주의 보건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주관 전현희 의원)로 열린 '18대 국회 보건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보건분야 발제를 맡은 신영전 교수(한양대 의대, 건강연대 정책위원장)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진료비 증가와 의료 소외지역 발생, 중소병원 파산 등 국민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의료민영화는 정책에 대한 선호와는 상관없이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OECD 국가들이 보건의료분야에 인센티브와 경쟁을 도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보편적인 의료접근성을 확보하고 진료비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단계를 거친 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기반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은 걸음마도 못하는 아이에게 뛰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에 나선 김윤 교수(서울대 의대)는 "의료 산업화 정책은 공급자를 위한 시장 활성화 정책"이라며 "시장기능을 활용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소비자 선택권의 현실적 제약과 의료서비스 과잉 제공 등 시장 실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소장은 "정부는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말할 뿐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의료민영화는 계속 밀고 가고 있다"며 "18대 국회는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보험 확대 등 국민 건강을 담보하는 정책적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과 송재찬 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투자를 확대해 보건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성과중심의 보건의료 R&D 체계 구축,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 제도 개선과 환경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복지분야 발제를 맡은 김연명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근대화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취급돼 왔기 때문에 노령과 빈곤, 질병, 실업 등에 대처하는 사회적 보호기능이 취약하다"며 "이러한 취약점에 더해 노령인구 증가 및 노동시장 양극화와 같은 신사회 위험이 출현하면서 기존의 사회복지 틀마저 위협받고 있
다"고 강조했다.

구인회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역시 "지방자치 확대와 시민사회 성숙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민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복지 수혜자의 권리와 욕구 충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관리·운영방식과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현희 의원은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보건복지 정책으로는 충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없다"며 "18대 국회는 단순히 시장만능주의에 따른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내 현실과 변화에 걸맞은 보건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 의원은 "오늘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효율적이면서도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