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확대 여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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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확대 여부 '미지수'


[ 2008년 07월 04일 22시 00분 ]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확대 여부에 대해 정부는 아직 아무것도 정한 것이 없으며 당초 시범사업을 실시할 때 역시 사업 확대를 염두에 두고 진행했던 게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30일부로 국립의료원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20개성분, 32개품목)이 끝을 맺어 향후 시범사업 확대 여부의 공은 현재 복지부 및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맡겨지게 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를 비롯 일각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차후 확대를 위한 사전작업이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본사업 확대를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해 온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피력했다.

그는 "앞으로 나오게 될 시범사업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차후 진행 방향을 결정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후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고 언급했다.

현재 복지부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결과 연구와 관련해 1차 연구를 맡았던 김진현 교수팀(의사1명, 약사 1명)이 내놓은 초안을 받아 놓은 상태다.

김 교수팀의 1차 연구는 2차 본 평가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연령별 또는 진료과별 등 본 평가 때 진행되는 지표를 구분하는 작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 중순 경 본 평가를 담당할 연구용역을 공모할 계획이다"며 "공모기간은 20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8월말에 선정된 연구용역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2차 본평가의 본격적인 시작은 9월쯤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9월 평가가 착수되고 난 이후 6개월 정도 지나면 전체 평가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일각에서는 정부의 시범사업 확대 의지가 다소 꺾인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당초 정부가 가장 내세웠던 약제비 절감효과를 시범사업 평가자료를 통해 가늠할 수 있냐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립의료원 시범사업 당시 시메티딘 등 일부 전문약 성분의 처방이 저조했는데 이에 약제비 절감 유무를 판가름하기에는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의료계 한 인사는 "약제비 절감효과는 시범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며 "약제비 절감효과 평가 객관성에 대해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 힘을 받고 있으므로 정부의 추진 명분이 퇴색됐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