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우향우 국회 복지委, 의사들에게 유리?

로그인 | 회원가입


우향우 국회 복지委, 의사들에게 유리?


[ 2008년 07월 04일 22시 03분 ]

보수성향이 짙은 18대 국회에서 의사단체의 정치적인 입지가 강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5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원 구성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여야(與野)가 국민적인 여론을 의식, 등원론이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은 국회의장을 선출하면 각 상임위원회 구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법안을 다룰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구성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4명의 직능출신 의원을 배출한 의사단체는 사실상 이번 국회에 거는 기대감이 크다.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등 범보수권을 모두 포함하면 복지위가 완연한 보수색을 띨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분배에서 성장, 규제에서 탈규제의 보건의료정책 기조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하지만 이번 18대 국회 복지위가 보수색이 강하다 하더라도 지난 17대와 달리 친(親) 의료계 성향을 띌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복지위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다. 의사단체가 4명의 직능출신 의원을 배출했지만, 현재까지 한나라당에서 복지위 입성이 확실한 인사는 안홍준 의원이 유일하다. 비례대표 조문환 의원을 감안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힘들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봤다.

반면 같은 당 손숙미 의원(영양사), 원희목 의원(약사) 등 기타 직능출신 의원의 복지위 입성은 유력해 보인다.

한나라당 내에서 장애인 대표, 복지 전문가의 복지위 입성을 장려하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예상 밖으로 의료인 출신 의원이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의사출신 의원이 복지위에 입성해 의료계의 입장을 고려한 입법활동에 나서줄지 여부다.

의사출신 의원들은 의료관광, 영리법인 병원 등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에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친 의료계 활동에는 일정 부분 선을 긋는 모습이다.

포문은 복지위 간사가 유력한 안홍준 의원이 열었다. 실제로 안 의원은 최근 의료계 행사에 잇달아 참석해 특진제도 손질 등 고강도 개혁 방침을 시사했다. 당초 환경노동위원회를 강력히 희망했던 안 의원은 복지위로 궤도 수정하면서 예상 밖의 행보를 보였다.

신상진, 조문환 의원이라고 사정은 다르지 않을 듯하다. 이들 의원은 복지위를 강하게 희망하지만, 특정 이익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직능출신이라고 해서 이익단체와 연계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반면 지난 17대 국회에서 반 의료계 법안을 발의한 통합민주당 강기정, 백원우 의원 등은 복지위 입성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등 의료계의 핫 이슈였던 법안을 재추진하는 등 입법활동도 한창이다.

한 여권 관계자(직능출신)는 "의사출신 의원이라고 해서 의사단체를 대변할 것이란 생각은 큰 오산이다. 오히려 지역구와 당에 입장에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라며 "의사단체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인식이 들면 자칫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질 수 있어 직능출신 의원들의 신중한 행보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의사단체가 합리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안한다면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