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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大보험 징수 건보공단 일원화 추진
[ 2008년 07월 06일 03시 16분 ]
향후 건보공단이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합해서 징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한나라당과 정부가 당정회의를 통해 18대 국회에서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기로 했으며 건보공단으로 일원화, 통합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를 위해 당초 추진됐던 징수공단 설립이 사실상 백지화 됐다고 볼 수 있다.

당정 관계자에 따르면 통합징수가 추진되면 국민 불편 감소 및 행정비용 누수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에 당정간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특히 건보공단이 전국적으로 지사가 가장 많이 분포돼 있어 국민 접근성 면에서 뛰어나다는 점과 징수율 또한 높다는 것에서 건보공단 일원화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편, 지난 17대 국회에서 정부는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별도로 두는 법안을, 현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인 박재완 전 의원의 경우 징수공단 대신 건보공단에 일원화 해 통합징수 하는 법안을 각각 제출했지만 이견이 커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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