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방향 튼 경제정책…의료산업화도 영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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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튼 경제정책…의료산업화도 영향받나


[ 2008년 07월 07일 03시 15분 ]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추진 의지를 보였던 의료산업화가 최근 들어 예전의 기세보다 다소 누그러진 듯한 분위기다.

특히 의료산업화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에 복지부가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여론의 강한 저항을 받고 있어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기도 하다.

더욱이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민심이 정부를 불신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앞으로 펼쳐나가야 할 정부의 다른 정책마저도 국민들이 회의적인 관점으로 바라 볼 수 있어 향후 의료산업화가 주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지어는 의료산업화 추진 주부서라고 할 수 있는 복지부마저 동기부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요즘은 의료산업화를 현 시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계 단체를 비롯해 시민단체, 국민들의 반대를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인지라 추진여부에 대해 고민이다"고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여론의 반대와 현 정국의 상황을 감안할 때 복지부는 사실상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자체 추진 동력을 잃어버렸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복지부의 전적인 의지라고 하기보다는 정부 타 부서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해서도 복지부 주도하에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솔직한 사견에 의하면 해외환자를 유치한다고 해서 의료기관의 수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복지부 입장에서는 내국인 건강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더 많으며 여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당초 정부는 의료산업화의 명분 중 하나로 경기회복 및 수익창출을 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정국은 초기 이명박 정부가 기대했던 성장 위주 정책에서 궤도를 수정, 안정 위주로 방향을 급선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7%대로 낮췄으며 내수경기 침체와 설비투자 부진을 반영해 일자리 창출 목표도 35만개에서 20만개로 하향조정 했다.

즉,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의료산업화 역시 당분간은 정부의 최근 기조로 인해 잠시 보류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해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