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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장종호와 심평원장 장종호
[ 2008년 07월 06일 21시 51분 ]
장종호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최근 “나의 소신진료가 지나고 보니 과잉진료였다”라면서 “심평원의 심사기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식 피력, 향후 의료계와 대립각이 예고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의사가 자신이 진료하고 청구한 진료비를 심평원으로부터 삭감당한 경험이 있어 불만을 토로해 왔었다.
이에 의료계는 심평원의 새 수장에 의사출신인 장종호 원장을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장 원장의 “의료계를 대변하지 않겠다”는 잇따른 발언으로 다소 실망하는 눈치다.
올해 1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1차 의료기관 경영실태조사를 통해 진료비를 삭감당한 경험이 있는 의사가 94.8%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삭감금액은 연평균 303만 3000원이며 500만원 이상 삭감당한 의사도 52.4%로 많은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삭감당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이 무차별적인 진료비 사감을 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했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투명하지 않은 삭감기준이나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적용되는 삭감의 기준과 평준기준 등 진료비 삭감과 관련된 강도 높은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의사출신의 장종호 심평원장이 “진료비를 삭감 당한다든지 과잉청구, 중복처방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소신진료를 막는다는 마음이 들겠지만 내가 몸소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주장하자 적지 않은 실망감을 나타낸 것.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장종호 심평원장이 자신도 의사이면서 진료비 심사기준을 옹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종호 원장이 자신도 삭감 당했을 당시에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과잉진료였다는 말은 앞으로 진료기준을 더 엄격히 하겠다는 선전포고가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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