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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영리병원은 한국판 식코 현실화"
[ 2008년 07월 07일 03시 53분 ]
'영리리법인 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제주대학교 교수진'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특히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향후 미국식 식코가 국내에 재현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감을 피력.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제주대학교 교수진'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내국인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이와 유사한 법률적 지위를 가진 경제자유구역에도 곧 허용이 될 것"이라며 "이는 영리병원 허용의 전국화의 계기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

교수진은 "민간의료보험이 이들 영리병원의 의료비 조달 기전으로 짝을 이루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은 위축되고, 급기야 국내 의료제도는 부유층과 중산층, 서민 간 의료 이원화가 발생한다"고 강조.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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