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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동업 가능한 법적 근거 필요"


[ 2008년 07월 08일 02시 54분 ]

"국내처럼 1명의 의사가 진료를 담당하는 의원이 많은 곳은 세계적으로 찾아 보기 힘들다. 매우 비효율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의사간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학장은 지난 7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의료계 내부에 적지 않다는 점을 잘 안다"며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개원가의 연합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효 학장은 "현재 영리병원 설립을 놓고 이견이 팽팽한 데, 문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료계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며 "경쟁력 있는 의사들은 영리병원을 찬성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의사들은 걱정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의료기관 대다수가 영리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했다.

다만 소규모 병원을 운영하면서 경제력 약화를 우려하는 의사들의 고민이 있는 만큼 네트워크병원 같은 규모화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병원을 설립해 의료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 학장은 "의료계가 보기에 영리병원은 이질적인 경쟁자가 등장함을 예고하지만, 실상 의료계에서 의사가 배제된 의료서비스 공급은 불가능하다"며 "영리병원이 결국 설립된다 하더라도 의사가 주체가 되는 것은 자명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국내 의료계 환경에서 대규모 기업형 병원이 아닌 이상 R&D 등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곳은 거의 없다"며 "영리병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정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기효 학장은 "의료기관 대다수가 민간이 설립했고,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하면 영리병원을 이질화된 존재로 보기는 무리가 따른다"며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 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할 영리병원이 단순히 정치적인 논리로만 해석되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