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신병원 인신보호법 첫 청구 사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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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인신보호법 첫 청구 사례 접수


[ 2008년 07월 08일 02시 51분 ]

지난달 21일부터 인신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첫 구제 청구 사례가 접수돼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첫 청구인 L씨는 지난달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5개월 전 경로회 모임에서 술을 먹고 귀가했는데 아들이 나를 묶어 강제로 D병원에 입원시켰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여기에 그는 “입원한지 5개월이 지나도록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을뿐더러 ‘아프다’고 호소해도 의사가 치료해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원은 L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에 나선 상태다. L씨가 부당하게 병원에 수용된 것인지 아직 확실치 않아 L씨의 주소지 병원에 수용된 사유 등 위법한 수용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등을 파악 중이다.

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현행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2인으로 강화해 1인의 동의에 의한 불법입원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복지부는 3년마다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고, 보건시설 장은 자의로 입원한 환자에 한해 1년에 1회 이상 본인의 퇴원의사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인신보호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원인에 의해 의료·복지·보호시설 등에 부당하게 수용돼 개인의 자유를 제한당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작년 12월 공포됐다.

이 법으로 앞으로 개인은 부당 입원에 대한 구제는 물론 입원 사유가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도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