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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때문에 죽겠다" vs "차등제 유지"


[ 2008년 07월 08일 22시 09분 ]

간호관리료차등제 시행 후 심화되고 있는 간호사 인력난에 따라 제도의 철회 및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크게 동요치 않는 모습이다.

특히 간호 인력난으로 풍전등화(風前燈火) 상황에 놓인 병원들의 애절함과는 달리 복지부는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간호사 인력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간호관리료차등제에 대한 '성토의 자리'라고 할 정도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간호관리료차등제로 인해 대형병원들이 간호사를 대거 채용하면서 중소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들의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중소병원들은 간호사를 붙잡기 위해 연봉인상 등의 유인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 마저도 악화된 경영상황으로 인해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그도 그럴것이 80% 이상의 의료기관이 7등급으로 분류되면서 입원료를 삭감 당해,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간호관리료차등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상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이라는 간호관리료차등제의 방향성이 올바른 만큼 제도의 영속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의료자원과 배경택 과장은 "작금의 상황은 전체가 아닌 지엽적인 문제"라며 제도 폐지 주장을 일축했다.

간호사 인력난이 주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국한돼 있으며 대형병원이 아닌 중소병원들의 얘기인 만큼 일반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

배경택 과장은 "간호서비스 향상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야할 방향"이라며 "제도를 역행하기 보다는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제도가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계획과 정책을 통해 작금의 간호 인력난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간호대학의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유휴간호사 고용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병원계는 '뜬구름 잡기'라고 비난하며 보다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남 영광의 한 병원장은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동안 병원들은 폐업해야 할 판"이라며 "지방병원들을 살릴 수 있는 보다 확실한 처방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