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지방병원 간호사 월급과 의사는 정반대"


[ 2008년 07월 08일 22시 15분 ]

"지방병원의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왜 더 심각한가. 지방 소재 A병원의 간호사 연봉이 1700만원, 2800만원일 경우를 살펴보자. 이직률은 무려 80%와 0%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소병원의 심각한 의료 인력 '가뭄'의 가장 큰 요인은 낮은 임금 수준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지방병원의 의료인력난을 바라보는 시선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위한 병원 인력 충원 방안 모색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기적인 인력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병원 수의 급증과 함께 지방병원에서 저임금을 지불, 인력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심각한 병원 인력 문제'에 대한 해법을 두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병원협회 주최로 토론회가 진행돼 이 토론회 역시 개최 전부터 병원계 안팎의 이목을 모았었다.

그러나 토론회에서는 간호인력 부족 해법을 둘러싸고 총론에는 동의했으나 입장 차이가 엇갈려 각론에 있어서는 극한 대립 전선을 형성하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2배 가까운 임금 차이 때문"이라면서 "문화 환경 요인, 사회 경제적 요인은 부차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수가는 동일하게 지불되는 상황에서 고용 시장은 협소한데다 지방 병원에서는 의료인력 수요가 높아 독점적 위치에서 임금 착취가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의사 임금은 도시와 정반대로 더 높다"고 지적했다.

김진현 교수는 "현재 '의료기관평가'의 인력 기준은 의료법의 인력 기준이지만 의료기관평가는 병원별 분석 보고서 배포를 통한 자율적인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법적 제재가 없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하위 병원에 대한 조언 등의 기능이 없어 인력 기준을 지키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간호관리료 등급 개정에 대한 요구 역시 같은 맥락이다. 김진현 교수는 "9등급 이하는 최소한의 간호서비스 제공도 거의 불가능하므로 환자 보호 차원에서 병원 폐쇄 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간호관리료 등급간 수가 조정과 관련해서는 "인력등급간 수가의 경제적 효과를 엄밀히 분석해야 한다"면서 "또 하위등급 인하 및 상위등급 소폭 인상을 조정함으로써 등급간 수가 변동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병원협회는 "건강보험수가의 지나친 억제로 대부분의 병원들이 도산의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정면반박하고 나섰다.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2000년 이후 작년까지 수가 인상률은 평균 2~3%에 불과했으나 임금인상률은 7~8%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부채 비율은 400%에 육박하고 연평균 도산율은 6~8%에 달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병원들이 막대한 이익을 낸다고 주장한다면 억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성익제 사무총장은 "간호인력 수급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 없이 법과 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에게만 인력 충원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료현실을 무시한 채 의료법상 의료 인력 기준 강화, 간호등급 상향 조정, 9등급 이하 기관의 폐쇄 등 규제를 강화한다면 간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병원 경영 압박으로 지역 중소병원의 폐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성익제 사무총장은 "병원들이 법정 인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병원의 이익 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인력을 고용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이 옳지 않은 주장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병원 직원들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