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중앙집권적 의료체계 개선 필요"


[ 2008년 07월 09일 02시 55분 ]

급격한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로 국민건강보험 재정문제 등에 봉착한 현행 의료체계의 해법으로 분권화와 시장의 역할이 강조됐다.

특히 정부는 공공의료의 기능을 진료보다는 예방사업에 주력하고, 의료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산업적인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9일 오후 국회서 열릴 예정인 '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 창립 세미나'에 앞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현행 의료체계의 문제를 이 같이 진단했다.

이규식 교수는 '미래 환경변화와 보건의료정책의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의 지속, 지식기반경제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 만성질병 중심의 질병구조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득증가와 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욕구 분출 등 지난 1970년대 이래 정부 통제 위주의 의료관리 정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보건의료를 둘러싼 미래 환경의 변화로 의료체계는 새로운 모색이 요구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분야의 문제점으로 ▲과거 패러다임과 현 사회환경의 부조화 ▲의료 공급체계의 미진한 개혁 ▲건강수준의 형평성 악화 ▲공중보건과 의료 관리의 혼용 ▲정부 독점적 의료체계 ▲의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위기 ▲의료보장 사각지대 ▲소비자의 불만과 의료체계의 낮은 신뢰성 ▲의료의 낮은 산업적 기반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정부가 시대 흐름을 의료체계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공공의료가 보장성이나 서비스 면에서 모두 환자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집권적 보건의료체계를 고수함에 따라 산업적인 가치를 지닌 의료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분석이다. 그는 보건의료 분야는 앞으로 형평성과 효율, 질 향상이라는 3가지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정부는 의료를 사전에 규제해 공급하려는 자세를 지양하고, 분권화를 통한 단위 사업조직의 기능 활성화를 강조했다.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의료의 생산적 활성화를 통해 의료체계의 개혁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료서비스의 선진화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 중간재 산업이 발전하는 기틀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중증질환 중심의 건강보험 개편, 건강증진기금을 사전예방적인 사업에만 집중하는 등 재정의 안정도 도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원영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팀장, 이기효 인제대학교 교수,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최원영 실장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필수 공공의료의 국가적 역할 강조, 민간 역할 활성화를 통한 의료산업의 발전을 강조할 예정이다.

최병호 팀장은 보건정책의 지향을 형평성·효율·질의 3자 간 균형에 맞추고,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발표키로 했다.

이기효 교수는 의료의 규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영리법인 병원 허용과 의료기관의 공공성 등의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조경애 대표는 의료급여 보장 수준 향상을 위한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