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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醫 장학금 등 당근책은 '고육지책'"


[ 2008년 07월 10일 03시 12분 ]

보건복지가족부는 심각한 공중보건의 인력 수급 문제와 관련, 장학금 지원, 은퇴한 의사 활용 등 당근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같은 대책은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고육지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의사 증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 도입에 따른 공보의 감소는 향후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거시적인 시각으로 체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

복지부는 최근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방법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한 방도로 보건지소를 통폐합한 파주시 등 일부 지역 보건지소의 공보의 인력 수급 고민에 대한 대책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뒤 일정기간동안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를 하는 방안, 은퇴한 의사를 활용해 특정지역을 찾아가는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레지던트 수련 과정에 보건지소 진료를 포함시키자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실효성을 생각하지 않은 일시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공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립해 있는 보건지소를 지역별 기능별 통폐합해 행정적 효율화를 꾀하고,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중보건의사협의회 고위 관계자는 “웬만한 산간 오벽지 아니고서는 병의원이 사실상 잘 갖춰져 있어 난립해 있는 보건지소를 통폐합해 예산낭비, 행정 효율의 집중화 등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현재 치료 위주의 보건지소 역할을 예방중심으로 변모해 대립돼 있는 민간 병의원과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그는 “공중보건의 수급 문제는 난로 심각해져 3년전에 비해 지금은 거의 50% 감축됐다는 조사가 나왔다”며 “보건지소를 통폐합하면 공보의 수급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예방위주로 변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산간 오벽지의 보건지소는 위치와 시설 등 짧지 않은 3년의 시간을 한 곳에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강력한 대책마련을 해야 하는데, 금전적인 보상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이라며 “공보의를 가지 않고 취업했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받는 급여는 턱없이 낮기 때문에 지금보다 3~4배는 높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