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의료정책 '경제부처→복지부' 이동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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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정책 '경제부처→복지부' 이동되나


[ 2008년 07월 10일 03시 05분 ]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차기 복지부장관으로 내정되자 그의 정치적 비중감으로 인해 그동안 경제부처 위주로 추진됐던 의료산업화 등 보건관련 정책이 주부서라고 할 수 있는 복지부로 넘어올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부처는 지르고 복지부는 조율하는 식이 아닌 보건 분야 전문성이 강한 복지부가 의료산업화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그동안 의료산업화 정책이 경제부처 중심으로 추진된 것에 대해 적잖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실제로 복지부 한 인사는 "의료산업화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복지부 자체적인 추진동력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한 인사는 "보건복지 정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단순한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산업화가 가져다 줄 혜택을 최대한 살리면서 국민 보장성 강화라는 종국의 목표를 훼손하지 않게끔 복지부가 중심이 돼 보건분야의 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전재희 내정자의 경우 소위 말하는 이명박 정부 및 한나라당의 '실세'라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기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며 "의료산업화 추진도 마찬가지로 복지부의 역할이 기존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후문에 따르면 현 정부의 지나친 경제부처 위주 국정운영에 대해 전 내정자가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한다.

아울러 향후 보건복지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관심 역시 촉발하고 있다.

일단 전재희 내정자는 당연지정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최근 그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연지정제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을 한 바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난 인수위 시절 당연지정제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부터 의료보험 민영화 등의 괴담이 돌아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며 "작금의 의료 민영화와 관련된 국민 불안요소의 기원은 당연지정제 폐지에서 비롯됐으므로 정부가 이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히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재희 내정자의 당연지정제 폐지 불가 입장표명은 현 시점에서 적절하다고 본다"며 "물론 김성이 장관 역시 당연지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전재희 내정자의 발언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것이 사실이다"고 언급했다.

전 내정자는 당연지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신념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서 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전 내정자는 현재 보건의료시민단체 등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영리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제주자치도ㆍ경제자유특구 등에서의 부분적 허용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그는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알선 허용 역시 국민 진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