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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관 의료기관평가 신뢰 못해"


[ 2008년 07월 11일 22시 15분 ]

병원계가 현재 복지부 주관으로 이뤄지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현 의료기관평가는 의료기관의 강제적이고 피동적 참여 등 문제점이 다분한 만큼 민간중심의 평가기관을 설립해 실효성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정부가 권한을 이양하기가 쉽지 않고 평가의 객관성 등을 들어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병원계의 평가기관 설립은 복지부가 오는 2010년 인증제 전환에 따른 별도 기구 설치 계획과 맞물려 의료기관평가 주도권을 둘러싼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10일 병원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최근 가톨릭의대 신의철 교수에게 '의료기관평가원'(가칭) 설립을 위한 전략계획 개발 연구를 의뢰했다.

이번 연구용역 발주는 그동안 의료기관평가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해 온 병원계가 이제 그 주도권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병원계는 현 의료기관평가는 △의료기관의 강제적이고 피동적인 참여 △비현실적이고 비균형적인 평가지표와 방법 △순위 나열식 평가결과 공개 등 문제점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중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기관평가원을 설립, 평가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우선 의료기관평가 기구가 정부, 공공 혹은 민간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각각의 장단점을 고찰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평가의 평가원칙과 결과공개 방식에 대해서도 면밀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병협 관계자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민간중심의 의평원 설립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 평가방식에서 적잖은 문제점이 발생한 만큼 충분한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평원이 민간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보다 현실적인 평가지표 개발이 가능하고 의료기관들의 과열경쟁에 따른 폐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