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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인정 가처분 신청 결국 '기각'
[ 2008년 07월 10일 03시 15분 ]
존엄사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결국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건수)는 10일 식물인간 상태의 노모 김모(75)씨에게서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해 달라며 자녀들이 낸 ‘연명치료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형법은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은 살인 혹은 살인방조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행법과 상치되고 절대적으로 생명권을 보전해야 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무제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즉시 항고하고, 지난 달 2일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도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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