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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의료선진화·민영화 '갑론을박'
[ 2008년 07월 10일 08시 57분 ]
영리법인 병원 등으로 논란이 증폭된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여야(與野)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연대 주최로 열린 '의료정책, 선진화인가 민영화인가?' 토론회에서는 각 정당의 의견이 쏟아졌다.

이 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강기정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이 참여했다.

신상진 의원은 실체가 없는 의료민영화 논란이 사회적인 혼란을 확대하는 만큼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의료민영화의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 영화 '식코'로 인해 상식을 벗어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제 무의미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의원은 "정부는 민간보험 활성화 등 일련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향후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되면 건강보험의 기능이 약화되는 등 우려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 새 장관이 입장을 명확히 해 논란을 종식시키자"고 덧붙였다.

앞서 신상진, 강기정 의원은 지난 2일 국회방송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양 의원들은 의료민영화의 실체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곽정숙 의원은 "다수의 병의원이 영리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리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마음만 먹으면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평등한 의료혜택을 위해서라도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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