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기업 선진화' 방향 속 건보공단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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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선진화' 방향 속 건보공단 운명은


[ 2008년 07월 10일 22시 01분 ]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일환으로 향후 건보공단의 광역별 경쟁시스템 도입 및 경영 효율화 추진 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회보험 징수 건보공단 일원화가 18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공단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10일, 42일이나 지각한 국회(18대)가 6개 특위(공기업 선진화 등 포함)를 구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관측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 및 한나라당 내에서 공기업 선진화에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게 한다.

공단의 경우 추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광역별 경쟁시스템 도입이 다시 쟁점화 되고, 공단 내부적으로 의구심을 표현했던 '통합경영관리시스템'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역별 경쟁시스템의 경우 현재 공단은 찬반으로 나눠져 있는 분위기다.

반대하는 측 한 인사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추진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현 정부가 효율화에 지나치게 집착해 건강보험공단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찬성하는 측 관계자는 "현 정부 및 한나라당이 공기업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으므로 건보공단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이번 18대 국회에서 재논의 되는 사회보험 징수 건보공단 일원화의 경우 공단 직원들의 인위적인 구조조정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사회보험노조와 건보공단 직장노조 등을 중심으로 한 '4대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제도변화를 위해 정부는 ‘고용안정’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또한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보험 징수 건보공단 일원화에 따른 정부의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 '공투본'이 미리 엄포를 놓는 것을 풀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장 계약경영제의 일환으로 향후 건보공단의 수장은 1년마다 경영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다시 말해 공단 이사장 역시 경영 효율화를 위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공단 이사장 재공모에 지원한 후보자들의 서류전형이 실시됐다. 서류전형은 이번주 내로 완료되고 다음주부터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재공모에는 한나라당 정형근 전 의원을 포함해 모두 4명의 후보가 지원했으며 정치인(정형근 전 의원)을 비롯해 의료계 및 학계 인사 등이 공모에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