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찬반'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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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찬반' 시끌시끌


[ 2008년 07월 11일 22시 00분 ]

제주대학교 교수진이 최근 영리병원 설립을 강하게 반대한데 이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및 국내 영리병원 저지 제주 대책위원회’가 발족,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달 말 제주도는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방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혀 제주지역 내 우려감이 팽팽해 있다는 것.

대책위원회는 영리법인 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기존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 병원 간 경쟁이 심해져 의료비가 높아 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비급여진료가 보다 더 활성화돼 현재의 민간의료보험과 자율적으로 가격결정을 하는 체계에서는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상황이 되기 때문.

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에서 적용된 방법론을 활용해 지난 2002년, 2003년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진료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쟁수준이 높은 병원일수록 진료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태국 등 의료관광 주도국과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현재 주요시술에 대한 국내 3차병원의 진료비와 동남아 국가의 의료관광 전담 영리병원의 치료비가 비슷한 수준이지만 동남아의 경우 항공료와 병원 치료비, 호텔 숙박비가 포함된 가격어서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 병원과 동남아 병원들과 동일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가격차이가 보다 커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영리병원 허용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의료비가 몇 배 이상 급등할 것을 고려하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현재도 국내 병원들의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2, 3배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책위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대책위는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세계적이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연 치료를 위해 관광객들이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치료차 방문을 할것인가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동남아 영리병원도 미국 병원인증기구인 JCI 인증을 받는 등 결코 진료수준이 낮지 않다”며 “영리병원의 성패는 국제적 수준에서 철저하게 가격과 치료 성적과 얼만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 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책위는 제주에서 국내 영리병원이 허용되, 제주특별자치도와 규제완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조만간 확산, 영리병원의 전국화가 곧 이루어져 결국 전국적 수준에서 의료민영화를 촉발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민간의료보험체계의 성장 속도와 규모에 맞는 의료기관의 수와 범위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제도는 그만큼 위축될 것”이라며 “도 당국은 동남아 나라들과 비교해 우리나라 의사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 경쟁력이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