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환자에 욕먹고 뺨맞고 거기다 살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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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욕먹고 뺨맞고 거기다 살인까지…


[ 2008년 07월 14일 22시 10분 ]

최근 충남대병원 교수 피살사건으로 계기로 '의사의 신변 안전'이 의료계의 핫이슈(Hot issue)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중앙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열린 '서울시병원회 제4차 정기이사회'에서는 '의사신변 안전대책'이 주요 토의사항으로 논의됐으며,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김윤수 서울시병원회 회장은 "모 대학 교수가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로 인해 인생을 마감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제도적으로 의사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의협 등 중앙단체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과거에도 이 같은 사례가 벌어져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의사도 있었다"며 "현재 병원 질서가 말도 못하다. 정부가 병원의 심각성을 깨닫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목정은 이사는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상태이며, 관련 태스크포스크팀을 만들어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다"고 말했다.

경찰이 개입을 꺼리는 만큼 의료법 등 입법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의료의 공공성을 감안해 (병원에서)난동을 부리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해영 이사는 "의료기관은 공익성이 높은 기관으로서, 사실 따져보면 공무원의 업무와 비슷한 면이 많다"며 "갑작스럽게 대안을 마련할 수는 없지만, 공익 차원에서 보호받도록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장석일 이사는 "사실 이 같은 논의는 늦은 감이 있으며, 병협 차원에서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며 "다만 공무집행 업무방해죄는 적용이 어려운 만큼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신변 안전이 요구되는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환자와의 신뢰가 관건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유광사 부회장은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의사와 환자의 유대관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노력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수 회장은 "이번 (충남대병원)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사회는 의사가 환자를 소신진료 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며 "의사는 항상 가해 위협에 노출돼 있다. 다시금 의료분쟁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시병원회는 신변 안전 등을 포함해 의료분쟁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코자 이 날 이사회에서 동부화재(메리츠화재, LIG 손해보험 포함)와 '병원배상책임보험' 협약을 체결했다.